1. 지역분석
1) 의의
-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단하여 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.
2) 지역분석의 필요성
-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부동산의 가격(가치)은 지역성의 영향을 받는다.
-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.
- 그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표준적 이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.
- 지역적 특성은 일반적이고 표준적 이용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, 이 표준적 이용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데 유력한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.
- 가격은 지역의 대상부동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.
- 감정평가에 이용되는 사례의 수집범위를 알 수 있다.
3)지역분석의 대상
- 지역분석은 인근지역 및 유사지역, 동일수급권을 대상으로 한다.
㉮인근지역의 의의: 대상부동산(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)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. 인근지역의 부동산은 용도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고 상호 대체·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.
㉯인근지역의 특성
- 대상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.
- 대상부동산과 상호 대체·경쟁의 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가격수준을 가진다.
- 대상부동산과 기능적·용도적으로 동질성을 가진다.
- 인근지역은 사회적·경제적으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.
- 성장기-> 성숙기-> 쇠퇴기-> 천이기-> 악화기라는 사이클 패턴으로 변화한다.
- 가치상승단계-> 가치안정단계-> 가치하락단계(초기하락기-> 명백하락기-> 명백하락기-> 가속하락기)로 변화된다.
- 인근지역의 범위는 고정적·경직적이 아니라 유동적·가변적이다.
- 인근지역의 수명현상
성장기(가치상승단계) | 신개발, 재개발 | 약 15년~20년 정도 지역기능의 급변으로 입지경쟁 치열 지가의 상승이 높아 투기현상이 개재되기 쉬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입주민으로 구성 성숙기에 비해 주민들의 유동이 많음 |
성숙기(가치안정단계) | 안정기 | 약20년~25년 정도 지역기능 최고로 지가수준도 최고임 입지경쟁이 안정적이며 주민의 유동이 적음 사회적·경제적인 수준이 최고로 높음 |
쇠퇴기(초기하락기) | 노후화 | 약40년~50년 정도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되어가는 시기 중고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으로 하향여과현상이 시작됨 관리비와 유지비가 급격히 증가함 지가하락 재개발 시작 사회적·경제적 수준이 낮음 |
천이기(명백하락기) | 과도기 | 가벼운 지가상승으로 재개발이 활발해짐 하향여과현상이 활발해짐 저소득층의 유입이 활발해짐 |
악화기(가속하락기) | 소생기 | 지가 최저 수준임 슬럽화직전의 단계에 있음 |
㉰유사지역의 의의: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.
㉱유사지역의 특성
- 인근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용도적·기능적으로 유사하여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.
- 지가형성의 여러 요인이 인근지역과 대체성이 있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.
- 인근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 내 부동산간에 대체·경쟁관계가 성립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.
㉲동일수급권의 의의: 대상부동산과 대체·경쟁관계가 성립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.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.
- 동일수급권 내의 부동산간에는 대체·경쟁·의존·보완관계가 있다.
- 인근지역과 상호관계에 있는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범위이며 인근지역을 포함한다.
- 후보지의 동일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.
-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.
- 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은 상업수익에 관한 대체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.
- 공업지의 동일수급권은 제품생산의 효율성과 판매비용의 경제성이 대체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.
- 농지의 동일수급권은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이 가능한 거리의 범위와 일치하며 범위는 통근 경작이 가능한 거리의 약2배를 반경으로 하는 지역이 된다.
- 임지의 동일수급권은 농지의 경우와 비슷하나 지역요인이 중요하고 통근 경작의 빈도가 낮은 지역을 말한다.
-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 이행 후의 종별에 따라서 동일수급권을 판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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